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흥·감염시설을 비롯, 유해업소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법이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관광·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로비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위생환경이 무시되는 것은 더 나쁘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유해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선 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고 했다. 법을 위반한 위원회라면 그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
이번 국감에서 또 하나의 비리가 드러났다. `한국전력기술`이 원전비리 관련자들을 면직시킨 후 수개월만에 재취업시켰다. 이모 전 본부장은 사직 2개월만에, 김모, 윤모 전 본부장들은 사직 9개월만에 한전기술 상근위촉사무역으로 재취업했다. 상근위촉직은 1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고, 연봉은 5천만~6천만원 수준이다. 국감장에서는 “불량 부품 납품과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의 주범들이 수개월만에 재취업한 것은 국민기만”이라는 질책이 쏟아졌다. 이러니 누가 원칙을 지키려 하겠는가. 도둑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다시 맡기는`행위는 국법질서를 허무는 행위이다.
안동지역에서는 경찰이 `동네 조폭`의 횡포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경찰도 조폭에는 맥을 쓰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동네조폭이 만취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연속 들이받고 뺑소니를 쳤지만 경찰은 어영부영 무마시키려 했다. 그 조폭은 수시로 행패를 일삼아 왔지만 시민 누구도 보복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까지 미온적이다. 한 주민은 “그는 동창회 자리에서 만취해 술병을 들고 한 정치인을 위협하고, 최근 마을 주민에게 상해를 입혀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했고, 전·현직 농협 간부들에게 맥주병이나 흉기를 휘들러 상해를 입혔다”고 증언했다. 급기야 경북지방경찰청이 감찰관을 안동에 급파했다.
공권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위법 탈법 눈속임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회는 분명 위험하다. 힘 없는 서민들만 법을 지키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점점 북한을 닮아간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