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내년 순수市費 반토막 나 200억원 그칠듯
재량사업 등 예산 태부족…지방세제 확 고쳐야

#이강덕 포항시장은 요즘 내년에 쓸 예산이 부족해 걱정이 태산이다. 특히 최근 일선 읍면동 방문에서 주민들의 호소를 접하고 약속한 중앙동 산불피해지역의 산사태 복구사업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포항여고 뒷산 일대 등 지난해 3월 발생한 도심 산불로 인해 산림이 불탄 이곳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산사태 우려로 인해 밤잠을 설쳐 왔다. 최근까지 2억여원의 예산으로 석축을 쌓긴 했지만 내년에 더욱 빠듯해진 포항시의 `가용재원`형편을 감안한다면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근심이 쌓이고 있다.

△교부세 줄고 복지비는 늘고…

가용재원이란 국·도비 교부에 따른 기초단체 부담분과 인건비, 경상사업비 등을 제외한 순수 시·군비를 일컫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분류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 마다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금액이 들쑥날쑥이다.

실례로 22일 상주시가 밝힌 내년도 가용재원은 550억여원. 주민숙원사업에 300억여원, 각종 보조사업에 250억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이다. 반면 포항시는 경북도내 최대 지자체임에도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라정기 포항시 예산담당은 “가용재원 금액을 명확히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 “타 지자체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올해 400억여원에서 내년에는 200억여원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포항시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176억여원 감액하겠다고 예고해 온데 따른 판단이다. 현재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배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내국세 수입은 9조7천억여원이 감소해 포항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잇단 여파를 맞고 있다.

복지예산 부담의 폭증도 가용재원 급감의 한 원인이다. 포항시는 지난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6개월 동안 국비까지 포함해 모두 765억여원을 지급했다. 이 부담이 내년에는 국비를 더해 1천39억여원으로 늘어난다.

△근본해결책은 지방세제 개편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예산의 5%인 3천500억여원이 도내 가용예산이다.

내년에는 지방세입 상황이 더 불투명해진 만큼 민간 이전 행사성 경비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자체와 현행 5대5 비율에서 내년에는 7대3으로 민간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 조항은 있다.

정규식 경북도 예산총괄담당은 “사회복지적 성격이거나 도의 적극 권장사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면서 “재정건전성과 효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포항시는 내년에 특히 지방세 징수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세수 2천800억여원에서 내년에는 2천900억여원으로 100억여원 더 목표를 늘였다.

이에 대해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이재섭 이사장은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서둘러 시행한 정부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방복지세 신설 등 지방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는 21일 성명을 통해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지하며 지방의 재정난 해소에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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