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협의회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도 밝혔다.
즉 대안 없는 반대보다는 개편안 중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나서 줄 것을 당부한 것.
특히, 국회가 앞장서서 국세 중심의 담뱃값 인상방안을 지방세 중심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서 제출한 담뱃값 인상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담뱃갑에 포함된 지방세 비중은 현재의 62.1%에서 43.7%로 낮아지고, 종량세인 지방교육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로 약 1천242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담뱃값 중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원안을 폐기하고, 인상분 전액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및 기타 목적세로 전환하도록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지방의 재정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지방이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기에도 지방의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국회차원에서 현재 8대2로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를 6대4로 개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