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환 유럽경제문화연구소장

프랑스는 자유, 박애, 평등 그리고 문학과 예술을 떠올리는 나라다. 자유분방한 나라여서 그런지 독일에 비하면 유독 근로자들의 파업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을 견인하고 있지만 경제성적표 만큼은 그리 좋지 않다. 높은 실업률과 누적된 재정적자가 그것을 대변해 준다. 유럽연합과 독일의 압력으로 프랑스는 사회보장지출을 삭감하는 등 내년도 긴축 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기에 반발하는 각계각층의 불만이 다가오는 겨울을 우울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그런 와중에도 역시 프랑스는 올해 두 명의 노벨수상자를 배출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프랑스 작가 파트릭 모디아노다. 그는 올해 노벨문학상을 거머쥐었다. 이번 모디아노의 수상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프랑스 작가는 총 15명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 최다 국가`라는 타이틀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장 티롤 툴르즈 1대학 교수다. 그는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21세기 자본`을 저술한 토마 피케티에 이어 또 한 명의 프랑스 경제학자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티롤 교수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연구했다. 티롤 교수의 독점·독과점 규제 연구는 단순히 최고가격을 제한하거나 업계의 가격 담합을 막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별 상황과 개별 산업 등 특정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 정책과 규제 등이 이뤄져야 하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단 1개의 거대 기업이 독점하거나 몇 개의 기업이 독과점형태로 소비자와 업계에 폐해를 끼치는 사례는 많았다. 이들에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기존의 규제들은 독과점 시장에 최고 가격을 제한하는 등 가격상한제 등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해 왔다. 가격상한제는 독과점 기업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사회전반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독과점 기업의 초과이윤을 보장해 주는 결과를 낳고야 말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독과점 규제나 규제행정공급의 주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다. 물론 단순비교에는 무리가 있지만 규제나 행정서비스로 궁극적인 혜택을 받는 자가 국민이나 시민(소비자)이라는 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일정부분 독과점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구태여 비교해 본다면 정부는 자연독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업의 성질로 보아 누구나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독점 상태가 되어 사실상 독점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독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 나라에 여러 개의 정부를 두어 효율적인 경쟁을 시킬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은 결국 혼란과 더불어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현실적으로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기도 하다.

달리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효율적인 규제나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행정의 공급을 위해서도 부단한 자기혁신과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비효율적인 독과점형태의 성격과 한계를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3.0도 그리고 경상북도 정부 3.0도 그렇게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와 도의회의 의미 있는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 균형발전을 끓임 없이 주장해 온 김관용 도지사는 300만 도민이 향유할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조직체계를 재편하는 한편,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위해 지방조직 자주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을 내걸면서 `지방차치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인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도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무늬만 자치인 예속 자치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