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참여 29%에 불과 市 예산 300억원 낭비되는 셈
“대폭 수정 필요”

R&D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대구시의 기업참여는 참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 회생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새누리당의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구시 등의 미래 전략에도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갑)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광역거점기관지원 13개 사업에 기반 구축된 해당기업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13개 사업·106개 과제에 대해 기반 구축된 지역의 해당지역기업의 연구개발 참여율은 1/3도 안되는 32.6%에 불과했다.

대구지역 역시 3개 사업에 112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구에 있는 기관 및 기업은 32개로 29%에 그쳤다. 대구는 해당 사업을 위해 지방비 415억원을 투입했지만, 대구 기업들에게는 30% 정도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300억원 정도의 대구 예산이 낭비된 셈이다.

관련 부처의 국비 예산 감소도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부산·광주 연구개발특구에 지원되는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예산이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15년도) 272억원으로 28억원 삭감됐다. 반면, 대전 대덕특구 연구개발특구육성(R&D) 예산은 같은 기간 387억원에서 407억원으로 20억원 증액됐다.

연구개발특구육성 및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편성되며 미래부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해 집행되는 예산이다. 당초 3개 특구본부는 300억원을 요구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의 예산조정 과정에서 28억원이 삭감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대구·부산·광주 특구에는 각 90억6천666만원씩 R&D 육성사업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되며(올해예산 각 100억원), 2014년도 대비 1개 특구별 9억3천333만원씩 예산이 삭감됐다.

R&D 전문가를 자처하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을)은 “국가 R&D 투자의 지역 간 편중이 심하다. 수도권과 대전에 70%에 가까운 국가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며 “(비수도권은)실질적 산학 간 지식이전이 수도권 및 대전에 뒤쳐지고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담당할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 갑)은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R&D)사업 전체 예산 6조3천150억원 중 수도권과 대전지역에 4조8천942억원을 지원한 반면 비수도권 12개 지역에는 불과 1조4천207억원을 지원했다”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한 R&D 예산 비중은 22%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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