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국감에서 “전기료 인상으로 적자 면키 어려워”
대구·경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 커 정부차원 대책마련 역설
지난 2012년 17조7천150억원, 2013년 16조360억원, 올해 8월까지 11조840억원. 포항 철강산업단지 생산액의 현주소다. 2012년에는 전년대비 1%의 하락을 기록했고 2013년에는 전년대비 9.5%나 떨어졌다.
이같은 포항지역 철강산업의 가격 경쟁력 악화에 대해 충분한 세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0일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포항은 포스코, 동국제강 등 철강제조 및 관련 업체 380여개가 지역 경제를 주도하고 있어 철강산업의 국내·외 동향이 대구·경북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철강기업에 대한 지원과 세정지원 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의 전기료 인상에 대해, 철강업계는 “예상밖의 높은 인상률로 가뜩이나 불황의 늪에 빠진 업계에 원가부담 등 많은 영향을 우려하고 특히 전기로 업체는 적자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세제 지원 등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지난해 발표한 산업용 전기료 인상률은 6.4%로 2013년 1월 4.4% 인상을 합하면 2013년도 10.8%가 오르는 셈으로 그만큼 생산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일본산 기계를 수입해 설비투자에 활용하는 기업에 세제 또는 금융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서 “엔저로 가격이 떨어진 일본산 기계 장비를 들여와 설비를 증설할 경우 외화 대출을 1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수입관세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주 감소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기업체들의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온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2014년 4/4분기에도 철강관련 기업들이 판매부진으로 체감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세정지원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구의 경우, GRDP가 최저수준이 된지 오래되었고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경북의 주력산업인 철강경기도 좋지 않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기업이나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경영애로 기업들이 되도록이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세정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