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출산율 1.3명 이하… 대경연 “지자체 비상대책 강구해야”
대구가 13년째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파로 대구지역 초등학생 수는 2007년 19만9천471명에서 2014년 13만2천451명으로 7년 사이 3.4%가 감소했고 학급당 학생 수도 23.3명으로 7대 대도시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구지역의 초저출산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연구원 이재필 박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주목을 끌고 있다.
대경연 이재필 박사는 30일 대경 CEO 브리핑 제409호를 통해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에 비해서도 낮았다.
대구지역 합계출산율은 2012년 1.15명, 2013년 1.12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구와 남구, 수성구 등의 합계출산율은 1.0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출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2013년 31.84세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구성비도 20.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같은 수치는 정부에서 2006년부터 출산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근 10년간 약 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13년째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필 박사는 초저출산율은 만혼과 피임·난임·낙태 등 행태적 요인과 가치관적 요인, 청년실업과 과도한 보육비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저출산은 복지체계 붕괴와 노동공급 감소, 생산기반 약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가속화시키고 교육시장의 대격변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행한 출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반영한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수립과 결혼 준비가구와 신혼부부 지원 정책, 민간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강화 및 맞벌이 부부 우선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등 획기적인 사회정책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구의 초저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 여건 조성과 육아 인프라 조성,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정립 등 지역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간연장형·24시간 어린이집 확충 및 가족품앗이·공동육아나눔 사업 추진 △산전·산후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 △스타기업·월드스타기업 선정 시 출산친화기업에 파격적 가산점 부여 △결혼·출산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