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주요 시설물, 다중운집 시설 등 422곳에 설치한 불량 불꽃감지기 4천641개를 전량 교체했다. 숭례문 등 주요 문화재와 사찰 26곳,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64곳, 대학 등 교육기관 85곳, 일반 기업체 247곳 등이고, 그 중에 울진, 고리, 월성원전도 포함돼 있다. 소방방재청은 화재상황이 아닌데도 경보기가 울리는 비화재보(非火災報) 시험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불꽃감지기 납품 회사는 그동안 감도(感度)가 낮아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뒤 현장에 설치했는데, 이는 초기 대응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정부는 불량 제품 제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개 품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 241개 업체 2천749건의 위·변조 성적서를 적발했다. 이 공인성적서 위·변조는 주로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조립부품이나 수리부속류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필터류, 고무제품류 등 다품종 소량을 납품하는 3개 중소업체가 약 62%를 차지했다. 최창곤 기술품질원장은 “이번 성적서 위·변조 검증이 군수품 품질향상을 위한 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술 지원활동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타개와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 했다.
정부의 품질관리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고, 불량 부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경고를 주어야 하며, 납품시 점검을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한 처벌도 엄격히 해야 한다. 특히 군수품에 불량품이 납품된다는 것은 국방력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수류탄 훈련장에서 의문의 폭발사고가 나 훈련병 1명이 사망하고, 교관과 훈련병 2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는 데, 사고 수류탄과 같은 종류의 수류탄을 즉시 회수해 불량품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고원인은 `품질 불량`과 `조작 실수`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조작실수는 있을 수 없으니, 품질 불량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 탄약제조업체 등이 합동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군은 사고발생시 기무·헌병·감찰 등이 합동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메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중이라 한다.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엄격한 처벌로 재발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