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어 여당도 담뱃세 등 서민증세 거부감
저소득층만 부담 높이면 조세저항 우려 목소리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이 국회에서 강한 반발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일부 중진들까지 나서 `서민 증세`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우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담뱃세 인상안을 발표하자마자 왜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을 동시에 발표하느냐”며 “재정이 어려우면 서민 주머니만 짜겠다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없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서 복지 정책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정책을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그러면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적, 정치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동시에 발표해야지 급한 대로 거두기 쉬운 서민들에게 씌우는 정책하면 민심은 어디로 가느냐. 정부 정책도 포퓰리즘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원유철 의원도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소득이나 자산 규모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다. 당장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빈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런 증세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는 역진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간접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부자 감세 5조로 축난 곳간을 서민들의 고혈을 짜서 서민 증세 5조로 메우겠다는 발상으로 세제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일 뿐 증세는 아니다고 강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서민 증세가 아니냐”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 중산층에는 가렴주구를 일삼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반(反)서민정부”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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