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많은 철강업계 “경쟁력 타격 우려”
3년동안 추가 부담금 8천억원~4조원 예측
할당량 조정안돼 새 재무리스크 발생 등 부담
정부가 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기로 한데 대해 전력수요가 많은 철강업계가 경쟁력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정부와 업계가 보는 배출권 할당량 차이가 4천29만t에 달해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3년간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8천461억~4조2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사항인 할당량이 조정되지 않아 규제 도입에 따른 신규 재무리스크 발생 등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도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국제적 공언 이행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하려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산업계로선 배출허용총량이 너무 부족한 상태여서 큰 부담이 된다”며 “결국 원가부담, 투자에 대한 기대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의 조기 시행이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위기기업 경영 악화,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선점 지연 등을 지적해왔다. 전경련은 다만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할 때에는 산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총량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논평을 통해 “경쟁 상대국보다 먼저 시행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앞서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