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년보다 약 60억원 감소… “자금관리계획 부재가 원인”
2013년도 대구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률이 0.32%로 지난해에 비해 0.23%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복지 시민연합은 1일 17개 전국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률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자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약 6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이자수입률 평균은 0.38%였고, 대구교육청은 11번째로 하위수준이었다. 반면 경북교육청은 2010년 0.39%, 2011년 0.42%, 2012년 0.45%, 2013년 0.48%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2010년 이자수입률은 0.42%로 전남, 인천, 충북, 제주 다음으로 5위를 차지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0.52%, 0.55%로 급상승,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우리복지 시민연합은 이처럼 과거 이자수입률이 높다가 급전직하로 낮게 나타난 원인으로 체계적인 자금관리 계획부재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교육청은 이자율 감소원인이 은행의 금리하락, 이월금(순세계잉여금)감소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연합은 얼핏보면 대구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최대 2천억원까지 과잉됐다가 소진되면서 이자수입이 급감한 것처럼 보이나, 타 기관과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같은 기간 전국에서 최저하락한 곳은 0.11%에 불과하며, 오히려 0.34% 상승한 교육청도 있는 만큼 대구교육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자금관리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
복지연합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이 자금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약 17 ~ 60억 원의 이자수입 추가확보가 가능하다”며 “투명한 과정을 통해 금리가 높은 곳에 금고를 지정, 이자수입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교육복지 향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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