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지 백지화로 세금 60억 포함 170억 날아가
100억 피해 5개 출자사는 구상권 행사 市눈치
박 前시장 등도 법적책임 모호, 유야무야 될듯
사업추진이 백지화된 포항테크노파크 2(이하 TP2)단지의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차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한 포항시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에 맞장구를 친 시의회도 그 절반의 책임이 있다. 집행부가 세운 계획에 대해 시의회가 주도면밀하게 들여다봤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소재는 사업추진 백지화로 이미 날아가버린 171억원에 대한 시민혈세 부분과 산업단지로 묶이면서 1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주들과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이미 지출된 금액에 대한 11개 피해업체들의 구상권 청구소송 여부가 관건이다. 포항시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여부는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훈계)처분을 받은 만큼 당장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에는 포항시를 비롯 11개 출자사가 총 300억원을 마련, 이 중 171억원을 지출했다. 남은 130억원은 당시 협약에 따라 출자한 은행들에게 먼저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지분 32.1%로 96억3천만원을 날려버린 포스코건설, 서희건설, 포스코ICT, 운강건설(구 동양종합건설), SC종합건설 등 5개 출자사의 구상권 청구소송 여부가 관심이 될 수 밖에 없다.
업계 안팎에선 다른 소리도 나돈다. 이들 업체들이 향후 포항시와의 새로운 관계개선을 위해 지출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포기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것. 이 이야기는 출자사 대표격인 포스코건설에서 논의됐다는 소문이 많다.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눈치를 살피며 망설이고 있다.
사(私)기업은 그렇다치더라도 지분 20%로 60억원의 혈세를 날린 포항시는 어떻게 해야 할건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론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지만 마땅하게 책임지울 사람 또한 없다는 게 현실이다.
포항시의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은 이미 감사원 감사로 끝났고, 60억원에 대한 중과실 여부는 감사원의 변상판정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포항시의 입장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60억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소재를 물을 수도 없다.
연장 선상에서 담당 공무원도 문책할 상황이 아니다. 꼼꼼히 챙기지 못한 업무실수가 있었을 뿐이지 의도된 행정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현재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실제 시의 흐름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시의회나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한 어필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더 많다.
해당지역 지주와 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는 산업단지를 지정해제해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풀어달라는 것과 R&D 첨단업종을 유치해 달라는 2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칫하면 피해 보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 사업과 관련, 현재 가장 곤혹스런 측은 박승호 전 시장이다. 그는 이 사업에 포항의 미래가 있다며 앞장서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이미 현직에서 떠난 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정쩡하다. 법적인 효력면에서도 구성요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포항시 감사담당관의 견해다. 그렇다고 시의회를 통한 특위 구성도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 사업 시행자인 포항테크노밸리PFV(주)와 운영대행사였던 포항테크노밸리AMC(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현재로서는 책임질 사람은 없는 상태다. 감사원 감사를 통한 최종 결과만이 그 해답이 될 전망이지만 그것 또한 요원하다. 따라서 실패한 이 사업에 대한 책임 이야기를 어쩌면 앞으로 더 들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