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폐장 유치때 함께 온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市費 모자라 1단계 연말 준공은커녕 2단계 준비도 못해
경주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와 함께 덤으로 추진키로 한 경주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2018년 완공 예정) 건립 사업에 경주시가 되레 발목이 잡히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시민 투표(찬성 89.5%)로 방폐장 유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주에 방폐장 건설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센터 건립 등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올 6월 방폐장(양남면) 건설 공사는 끝난 상태에서 사용승인만 남겨두고 있고, 한수원 본사는 내년 말 준공 목표로 양북면 장항리에 건설 중인 반면 양성자가속기센터(건천읍 화천·모량리 일대)는 1단계 사업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양성자가속기센터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3천143억원 가운데 국비가 1천836억원이 배정되면서 지방비 부담액도 1천182억원에 달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경주시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지방비 987억원을 투자하고도 나머지 195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1단계 사업 마무리를 못하는 바람에 당초 목표인 올연말 준공이 어렵게 됐다.
더욱이 지방비 부족으로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음에 따라 양성자가속기센터 배후단지 조성 등 전액 국비로 1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2단계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주양성자가속기센터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 대형연구시설 구축 지도`에 2단계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확장사업은 전액 국비에 의해 진행되도록 계획돼 있다.
방폐장과 함께 `보너스쿼터`로 온 국책사업인 양성자가속기센터 건립이 이처럼 지지부진하자 경주시가 자부담 없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기초단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1천182억원을 부담하면서 유치한 결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당시 집행부인 시가 방폐장 유치 조건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유치해야 할 양성자가속기센터 건립 사업을 엄청난 돈을 주고 유치한 것”이라며 집행부를 나무라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정부 측에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거나 설득해 양성자가속기센터 사업에 경주시가 투자한 예산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주/황재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