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경우 587만건의 민원이 접수돼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보험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7가지로 분류돼 매우 복잡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부과체계는 25년 전에 도입돼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부괴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성별·연령·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 및 실직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발족해 총 6차례의 회의를 진행, 2014년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오는 9월로 연기돼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동열 건보공단 포항남부지사장은 “형평성 있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선방안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