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부채감축” 원칙
한수원 설립추진 부정적 의견
지역 학생수 감소세도 걸림돌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이 방폐장 설치와 함께 약속한 경주 자립형사립고(자사고) 건립 약속이 물 건너갈 판이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의 경주 유치가 확정된 이후인 2007년 11월 방폐장 기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경주에 좋은 학교 하나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11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와 부산대에 용역을 줘 학교 건립안을 도출해 내면서 최종 작년 4월 이사회를 통해 정원 360명의 자사고를 건립, 운영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한수원이 내년 말 본사 이전을 앞두고 사택 마련 작업과 함께 자사고 건립을 추진하려 하자 걸림돌이 생긴 것이다.
우선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서 한수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전국의 25개 자사고 가운데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무한 가운데 한수원의 자사고 건립 자체가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부채 감축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여기에다 최근 들어 교육계에서 자사고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경북도교육청도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경주의 자사고 신설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수원의 경주 자사고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한수원은 지난 달 초 지역 국회의원과 경주시장, 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자사고 건립과 관련,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며 한 발 뺀 상태다.
한수원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이 방폐장 기공식 때 축사에서 학교 건립을 약속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현재 대통령의 공약도 많은데 시대여건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과거 대통령의 구두약속을 이행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며 자사고 건립 추진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