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여호 벼농사 타격 불가피
농민단체·정치권 충돌 우려도
道 내달중 종합대책 마련키로
대한민국이 쌀 시장의 빗장을 열어젖힘에 따라 농도 경북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 대표적인 농도인 경북은 인구의 17%인 약 19만6천호의 농가 46만5천명이 쌀농사를 짓고 있어, 쌀개방에 따른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북의 쌀 생산량은 연간 57만2천t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생산량이 많고, 쌀 재배 면적만 해도 10만9천㏊에 이른다.
경북도는 쌀 개방은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8월중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북은 쌀 농사 와 함께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복합농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고, 대체작물 개발이나 쌀 생산부터 가공, 소비에 이르는 단계를 세세하게 경영지도할 방침이다.
경북도 의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8일 정부가 발표한 쌀 관세화 전환결정에 대해 추진경과, 주요쟁점 사안, 향후 추진계획 등과 경북도 차원의 대책추진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쌀 직불금 인상 및 경영비 절감 등 농가 소득보전 근본대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 의회 정영길 농수산위원장은 “경북도가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 쌀 개방조치는 관세화 추가 유예나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일부 농업인 단체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장기적으로 경북·전남 등 쌀 주산지의 농업지도를 바꾸어 놓을 조치이기에 일부 농업인 단체가 “올해 말`쌀 관세화`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쌀 시장을 반드시 개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쌀 개방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면서도 △400% 이상 고율 관세 적용 △의무수입물량(MMA) 용도제한 철폐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양허대상 품목에서 쌀 제외 등의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주시농민회 강현보 회장은 “쌀 시장은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며 “정부의 400% 관세화도 상대국과의 이해관계를 따져볼 때 믿기 어려우며, 만약 쌀산업이 무너지면 빠르게 작목 전환이 이뤄져 다른 작목 재배농도 연쇄 파탄의 우려가 있으므로 쌀 시장 개방은 절대 불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따라서 정부는`쌀 관세화`의 경우 국가 간 관세의 철폐 또는 감축을 합의하는 FTA와는 달리 관세를 설정해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수입쌀에 대한 고관세 도입 등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치행정2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