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대로 진현동 가는게 맞다
본사 가깝고 문화재 발굴도 마쳐 공사 쉬워
대안 물색땐 또다른 논란·시간소요 불보듯
경주시도 딴지 걸지말고 머리 적극 맞대야
속보= 한국수력원자력㈜ 사원 주택 건립<본지 7월18일자 1면 등>을 두고 한수원과 경주시가 첨예하게 대립,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당초 계획대로 진현동 불국사 주차장 부지에 사택 500가구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계획됐던 진현동을 포기하고 타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특정 건설사나 시행사를 향한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아파트 매입 과정에 자치단체나 정부 고위층의 입김까지 작용하면서 또 한 번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경주 일각과 관련 업계에서는 진현동 포기 선언에 앞서 해당 부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수원은 “당초 사업시행자인 ㈜일오삼 측이 우리투자증권에 넘긴 담보부지 7만4천694㎡(2만2천630평)를 매수하더라도 부지 내 국·공유지 9천644㎡(2천920평)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4월 9일 경주시로부터 받은 `민자협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유효`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디자인 전문가들과 주택업계는 한수원과 경주시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는 것이 대체부지 선정이나 민간 아파트 매입보다도 시간을 절약하고 지역민 간 갈등 조장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부지의 경우 땅값 인하나 부지 내 국·공유지 매입 방안만 찾는다면 이미 문화재 발굴이 끝난 상업지역이어서 실제 건축에는 상당한 속력을 낼 수 있어 경주시내에서 이만한 주택입지 여건이 없다는 것. 특히 한수원 본사(양북면)와는 직선 거리로 5~10분 밖에 안걸려 한수원 사택지로는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경주시가 이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진현동 부지가 이미 2011년 주차장부지(녹지)에서 폐지되고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는데도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당초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방해 논리를 펼 것이 아니라 한수원의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주지역 전체는 문화재 집중 출토 지역이라 경주시의 도움 없이 한수원이 직접 나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부지 운운하는 것은 사택을 건립하기보다는 건축된 민간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한수원의 `꼼수`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수원이 민간 사택을 시내 일원에 매입할 경우 가뜩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집값 상승을 부추킬 수 있다는 점도 경주시가 읽고 대처해야 할 대목.
이에 대해 경주시는 “해당 부지 내에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인 KB부동산신탁, 한국투자증권, 경주시, ㈜일오삼 등이 한자리에 마주 앉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입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앉아 문제점을 풀기 위한 어떠한 대화도 한 적이 없는 상태다.
한편 한수원은 작년 12월 한수원 사장과 경주시장, 의회의장, 국회의원 등 4명이 참석한 이른바 `4자업무협약`을 통해 진현동에 500, 황성동에 300, 동천동에 200가구 등의 사택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해당 부지에 대한 복잡한 사업권과 높은 땅값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을 알아보겠다는 뜻을 최근 공식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