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조원진·이완영·윤재옥 의원, 특별법 난항으로 활동제약
7·30 재보선도 걸림돌 작용… “내달돼야 본격적으로 예산논의 가능”
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역 차원의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당초 지역 정치권은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7월 1일부터 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지만, 세월호 특별법 논란과 오는 30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로 인해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체제가 갖춰지면서,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이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다. 물론,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이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면담하며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1일 현재, 예산 논의의 걸림돌은 세월호 특별법 논란과 재보궐 선거 등 국회 현안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특별위원회에만 조원진(대구 달서병)·이완영(고령·성주·칠곡)·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 3명이나 포함돼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는 지역의원들의 예산확보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달 있었던 지역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더불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체제가 들어선 것도 대구 지역 예산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대구 지역의 경우 지난 전당대회에서 서청원 의원을 지지했다는 점으로 인해 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에 예산 확보를 위한 로비를 진행함에, 원할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자중할 시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대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회동을 가졌지만 예산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경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진행했지만, 대구 지역은 향후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논의가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30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도 예산 확보 논의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미니총선으로도 불리우는 이번 재보궐 선거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가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대부분 시선은 재보궐 선거 현장에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적극적인 예산논의가 이뤄지려면 8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