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3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부실·비리를 부추길 소지가 큰 `관료 낙하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주 중 `해(海)피아` 등의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재 사기업,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며 “원전 비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참사에서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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