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세계화수준 등 명목
평가잣대 객관성도 확인 안돼
공천·경선과정에 영향력 우려
발표시기 선관위서 규제해야
최근 6·4지방선거를 위한 정당 공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민간기관들이 앞다퉈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선정 결과를 쏟아내고 있어 발표 시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3일을 전후해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지자체 평가 시행 주체는 법률소비자연맹,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등 3곳.
이 가운데 법률전문 시민단체임을 내세우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227개 자치단체장의 4년전 공약을 평가한 결과 모두 56개를 `공약이행 우수기초단체장`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김병목 영덕군수, 김복규 의성군수, 박노욱 봉화군수, 박승호 포항시장, 박보생 김천시장, 김영석 영천시장, 이현준 예천군수 등 23개 시군 중 7명의 단체장이 포함됐다.
하지만 단체장의 선수는 3선 2명, 재선 5명이며, 초선은 4명으로 다선 단체장이 공약 개발이나 발표, 추진력 등에서 초선에 비해 더 유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등한 기준의 비교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 월간지가 주관하는 `2014년 대한민국 도시 세계화 수준 평가`는 지난 18일 각 지자체에 인증서가 전달됐다고 일제히 보도됐다.
이 재단은 전국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종합 최우수 단체`로 경기도, `종합 우수 단체`로 경북 등 4개를 선정했다. 기초단체는 모두 19곳을 선정해 경북에서 경주시가 유일하게 포함된 `종합`4곳, `노력 부문`에서 경북 유일의 상주시가 포함된 6곳을 발표했다. 또 `세계화 리더십 전국 우수 시장상` 4명 중 최양식 경주시장과 권영세 안동시장 등 2명을 포함시켰다. 영주시도 재단측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구 20만명 미만 도시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홍보하고 나서 실제로 선정된 지자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일 이후 보도된 제1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역시 사설기관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선정,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예천군이 포함됐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위한 정당 공천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모인 미묘한 상황에서 사설 기관들의 단체장 평가가 봇물을 이루자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있다.
경주의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22일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경주를 `종합 우수` 4개에 포함시킨 것도 모자라 `리더십 우수시장상`까지 시상한 이번 결과에 대해 얼마나 지역여론이 공감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휘 포항경실련 정책위원장도 “그동안 중앙 언론사들이 주로 연말에 마케팅 목적으로 단체장들에게 상을 남발해 여론의 질타가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 시점 규제 대상에 이번 사례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3개 민간기관 중 1곳은 해마다 국정감사 결과를 평가해 우수상을 선정한다고 미리 홍보한 다음 지난 2011년말 국회의원들에게 은밀히 고가의 자료집을 구매할 것을 요구해 잡음이 일기도 했다.
/임재현기자im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