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경북도 ⑷·끝 - 장애인 복지제도 확대
경북도는 내년부터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되는 장애인연금을 내년 7월1일부로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3만1천여명에게 429억원 규모를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수당도 2만8천여명에게 121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2천400여명을 대상으로 277억원의 예산을 투입, 장애인들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보조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정 역량 결집
경북도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 94억원을 확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경북도의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인원은 복지일자리사업 861명,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사업 364명,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30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10명 등 4개사업에 총 1천265명을 모집한다.
`일반형일자리사업`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및 민간수행기관에 행정도우미를 배치해 복지행정업무 보조를 맡도록 하는 것으로 주5일 근무로 시행된다. 보수는 월 119만9천원(4대보험 포함) 수준이다.
`복지일자리사업`은 학교급식 도우미, 주차단속 보조 등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해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수는 월 29만2천원이다. 근무형태는 격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월 56시간 내)된다.
포항시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대상 지역을 포항, 경주, 안동, 구미로 확대해 미취업 시각장애인안마사들에게 근로기회를 늘려줄 계획이고, 주 25시간 근무에 월보수는 100만원 수준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은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일자리사업으로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일정교육 이수 후 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돼 어르신들의 식사, 심부름, 주변정리 및 말벗하기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되며 구미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내년부터 장기 참여자에게는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일반고용 연계지원 서비스를 제공, 직무능력이 있는 장기 참여자의 경쟁고용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장애인 복지 욕구의 최우선은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이다.
경북도는 이들의 존재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일자리 발굴·보급에 한층 더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예산 1천300억 확보, 사회참여 등 늘려
복지일자리 등 4개 사업 총 1천265명 모집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 강화
경북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포항시 등 18개 시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곳에서 근로장애인 97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용품, 화장지, 종이컵, 쓰레기 종량제봉투, 콩나물, 새싹채소, 두부, 버섯, 참기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 활동의 극대화가 장애인이 자립생활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하고 공공기관 등에도 우선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포항분점을 개소하는 등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18억6천200만원의 판매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애인 권익옹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
장애인단체의 각종 장애인복지사업과 행사를 위해 내년도에 63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도단위 장애인단체는 17개가 있으며 상담실 운영, 장애인 보장구 수리, 장애인 이동 지원, 장애인 정보화, 장애인 소식지 발간, 사례관리, 멘토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 흰지팡이의 날 등 각종 기념일 행사를 적극 지원해 통합사회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90개 장애인거주시설이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또는 지체·지적·시각장애인 등에게 입소 생활을 통한 재활에 필요한 치료, 훈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법인운영시설에만 지원하던 운영비를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개인운영시설에도 연간 13억8천만원의 지방비를 투입키로 결정, 입소 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와 서비스 차별 없애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개인운영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기능보강사업비 3억7천400만원을 확정하는 등 입소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인운영시설도 지방재원 대폭 투입하기로
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22곳 개원 준비중
□성과평가 위원회 시스템 구축
경북도는 장애인복지 분야 성과평가위원회를 경북행복재단과 연계해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개별사업의 위원회 검증을 통해 다음연도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향후 단위사업 일몰제 기준마련과 장애인복지분야 대표 브랜드사업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는 문화, 복지, 예술, 고용, 인권문제 등에 다양한 반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포항시를 비롯 22개 시·군에 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하고 여성장애인들에게 각종 정보 제공 및 교육, 사회문화 체험 등 재활자립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는 도내거주 여성 지체장애인 3만7천8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여성 인권상담센터 운영, 장애여성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장애여성 인권운동 전개, 장애여성 실태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내년 장애인 관련예산 1천312억원
경북도는 내년도 장애인관련 예산을 1천31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9.15%인 109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도내 등록장애인 16만9천여명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에 매진할 방침이다.
일자리는 장애인에게도 존재감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여전히 낮은 취업률은 정부와 지역사회가 나서서 함께 풀어야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2천700여명에게 429억원의 장애인연금과 2만9천여명에게 96억원의 장애수당을 통해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2천800여명에게 227억원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운영비 104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최소한의 법정요건을 갖춘 개인운영 거주시설에도 인건비 일부를 지원, 입소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안전도모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 화재, 가스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을보호하기 위해 IT기술로 인근 소방서에 자동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전국 20개소)에 안동시가 선정돼 추진 중이다.
경북도 사회복지과 전종근 사무관은 “와상 등 중증장애인 85명을 대상으로 보호자 부재시 발생하는 안전·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서 등과 실시간 연계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