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비율 5년내 6대4 수준으로 개선
지방자치발전위, 종합대책 용역 발주키로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8대 2의 비율로 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를 6대 4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자치현장 토크`충북도 방문에서 “국가·자치 사무의 영역을 구분해 책임을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이양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5년 내 지방재정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40%까지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도정을 잘 운영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세수 역시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국세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용역을 발주, 이같은 방안이 담긴 지방자치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OECD 회원국 중 미국의 지방재정 규모는 50.4%에 달하며 독일 48.1%, 일본 44.9%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에 불과하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