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정보화의 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투자와 활용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성부와 노동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도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협력모델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여성고용률이 남성수준까지 올라가면 2030년 잠재GDP가 2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월 OECD가 내놓은 `공공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노동공급의 변화의 거시경제학적 효과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2030년까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잠재적 생산량이 19%가 늘어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2005년에 50%를 겨우 넘었으나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2009년에 다시 49.2%로 낮아졌다. 2012년에도 49.9%를 기록하면서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74.4%에서 2002년에 75.0%로 올랐으나 2008년에 73.5%로 낮아지더니 2010년엔 73.0%까지 추락했다. 2011년과 지난해에는 73.1%, 73.3%를 기록하면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이다.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23.4%p에 달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2015년에는 0.1%의 잠재GDP가 늘어나고 2020년과 2025년에는 각각 1.6%, 7.0%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북은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취업요구의 파악과 훈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취업기관의 협력모델 부재와 함께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경북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회관에 비해 취업과 연계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이 훨씬 다양하지만 사회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여성회관과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중복성 및 기능의 유사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여성취업기관 협력모델 부재와 여성교육훈련기관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여성들의 취업욕구에 대한 세밀한 실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둘째, 지역의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대부분의 여성취업지원기관들이 지역별 특성을 무시하고 보편적 기준에 의해 정책을 수립하여 비슷한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 수요에 기반을 두지 않은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여성 취업률이 낮으며, 여성취업기관에서 요리나 양재 등 전통적 성역할에 기반을 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 여성인력을 저임금과 낮은 지위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취업기관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한 후, 우선 경북의 수요 및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여성취업기관 협력모델을 구축할 필요성가 있다. 여성취업기관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여성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여성 일자리의 내용적 범위를 확장하고, 실질적 취업확대 하기 위해서는 협력모델 각 유형별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특성 및 인력수요에 기반한 지역단위 특성화 분야를 선정, 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취업연계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지역 인력수요,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연계협력기관 등 기반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즉 취업 및 창업 등을 지원하는 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의회, 각종 직능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단위로 구성된 협의체(위원회)를 중심으로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 취업 및 창업 지원, 사후 성과관리 및 성과제고를 위한 컨설팅이 실시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