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정공방으로 번지는 책임 소재
설계 부실, 시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져야
市 추진사업 사사건건 발목 4년여 허송
시간쫓겨 잘못된 정화공법 선택에 한몫
심한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민원을 양산하며 설계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시음폐수처리장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음폐수 관련 제3차 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업 관련 기관간 책임 소재 및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검찰 수사의뢰 및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남구 호동 산32번지 일원에 사업비 80여억원을 들여 음폐수와 쓰레기 침출수 하루 320t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 지난해 6월 착공, 그해 12월 완공한 뒤 올 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으나 수온상승에 따른 미생물사멸, 생물반응조 용존산소부족 등으로 방류수질초과 및 악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현재까지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다.
사업시행처인 포항시는 부실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수탁 협약을 맺은 환경관리공단만 바라만 보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추가 예산 투입으로 시설을 보완하면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포항음폐수처리장이 논란을 일으키게 된 과정과 문제점, 해결책을 찾아 본다.
△사업마다 제동 걸려 백지화
포항시는 2012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해양배출물의 육상처리를 위해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을 비롯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유기성폐기물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표류했다. 2009년 포항시는 음식물폐수와 하수,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0년 4월 백지화됐다. 당시 이 사업은 1천억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었으나 포항시의회는 2010년 5월 지방 선거에 집중하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임영숙, 최상원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음식물폐수, 축산 폐수, 하수 등을 통합 처리할 수 있다며 포항시를 압박, 유기성폐기물 처리 사업에 혼선만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처리방법 싸고 다툼 지속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음식물폐수 처리 사업은 2010년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계약기간 문제에 맞물려 또 다시 지연됐다. 2010년 11월 포항시의회는 포항시와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와의 계약이 특혜라고 주장,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주문했다. 대행업체는 포항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월 포항시는 음식물폐수처리 계획을 내놨지만, 소송과 맞물리면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이런 와중에 처리 방식을 놓고 시의회와 다툼이 지속됐다. 결국 2011년 8월 법원이 음식쓰레기수거 업체의 영업권보장 판결을 내렸다.
이때부터 본격시작된 포항시음폐수 처리 시설 사업은 당시 국비까지 지원되는 에너지자원화 방식이 가장 효율성이 큰 사업으로 평가됐으나 음식물쓰레기업체의 영업권 보장판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수거업체와 연계한 현재의 정화처리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됐다. 결국 포항음폐수처리장 설계부실 논란은 포항시의회가 공법을 둘러싸고 논의를 지연한 데다 쓰레기대행업체에 대한 법적공방 등으로 시일을 끄는 바람에 이 공법이 선택돼 논란의 불씨가 만들어지게 됐다. 포항시는 물론이고 포항시의회 역시 포항음폐수 처리장 설계부실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