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섬 인정주장 근거없다”

일본이 도쿄에서 1천700㎞ 떨어진 태평양 산호초 지역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 島)<사진>에 항만을 건설하는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동서로 4.5㎞, 남북으로 1.7㎞인 작은 섬 지역인 오키노토리시마가 국제적으로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영유권을 강화하고자 각종 공사를 벌이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번 공사는 750억엔(약 8천750억원)을 들여 길이 160m의 부두접안시설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2016년말 완공되면 길이 130m급의 대형 선박은 물론 일본의 해저조사 선박이 정박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지난 1931년 이 지역을 일방적으로 일본 땅으로 선언, 영유권 강화를 목적으로 1939년에 이미 관측시설을 설치했고 이번에 주변에 리튬전지 등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매장돼 있어 이를 개발하려면 항만 시설이 필요하다며 항만을 건설하고 있다. 경제성이 의문된다는 일본 내 지적에도 항만 시설 등을 만드는 것은 영유권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42만㎢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선포했다.

일본은 지난해 유엔이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 200해리 밖 대륙붕 17만㎢에 대해서도 일본의 개발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유엔에 확인한 결과 일본측 발표는 허위라는 지적이다.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해역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에 대규모 시설을 설치해 이곳이 암초가 아니라 인간의 주거 및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 지역이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개발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국제해양법 규정을 의식한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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