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로 신음하는 지방정부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모토로 만 5세 이하 무상보육과 노인 기초연금 도입 등 각종 복지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양극화 완화, 저출산 지원,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원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정책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복지재원마련 대책 및 지자체 재정난 해소대책 등을 3회에 걸쳐 기획 보도한다. /편집자주
사회복지예산 연평균 6.9% 증가… 총예산 20% 넘겨
재원분담 대책 안 세우면 재정건전성 심각한 훼손
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은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이후 지자체의 총 세출예산이 144조원에서 2012년 151조원으로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같은 시기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은 23조7천억원에서 30조9천억원으로 연평균 6.9%의 매우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예산이 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3%(2008)에서 20.5%(2012)로 높아졌다.
사회복지지출은 특히 자치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체 69개 자치구 중 44개 자치구(64%)에서 사회 복지 비중이 40%를 넘었다.
반면 시·군에서는 사회복지비중이 40%를 넘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었다. 자치구에 무상보육, 노인연금 대상자가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의 사회복지지출 부담의 급증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지난해 사회복지지출 등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52조6천억원이다.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응 지방비도 2007년 2조8천억원에서 2012년 7조4천억원으로 매년 21.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예산 중 국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4.9%이었다. 국비 증가율에 비해 지방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은 복지확대에 따른 부담비용이 지방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자체 재원분담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부담비율은 2008년 35%서 2012년 39%로 4%p 증가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지자체가 복지지출 등 국가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복지지출 확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2.3%로 2006년(54.4%) 대비 2.1%p 감소했는데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복지지출 확대가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