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이어 심재철 “美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안보상황 악화·국론분열 등 역기능 우려된다” 반대도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대남 위협과 관련,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공개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핵무장론이 집권여당내에서 제기됨으로써 내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등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을 보유한 북한에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핵무기라는 절대무기에는 절대무기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다.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미군이 종래에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서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핵우산이 절실하다”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거듭 강조했다.

정몽준 전 대표도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 정책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1991년 철수했던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나아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현재 새누리당내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안보논객`으로 알려진 정 전 대표의 주장은 핵무장을 한 불량국가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핵 정책이 바뀌어야 하며 전술핵 재배치 등이 미국의 `찢어진 핵우산`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의원도 지난 2월 “남북 간의 심각한 핵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북핵 해결시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 필요성과 더불어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전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술핵 재배치가 추진될 경우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 좌초`에 북한은 물론 한국의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안보상황 악화 및 국론분열의 역기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윤상현 의원은 전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의 핵무장에 대해 정부는 `불가능한 옵션`이라고 말해왔다”며 “여기에 NPT 탈퇴 고려의 목소리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잠복상태에 있던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북한의 도발행위가 현실화되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고조될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은 새누리당을 너머 여야정치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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