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 국회 보고서 “총리실 중심 점검·평가, 환경부 적극 지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과제였던 4대강 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9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검증계획과 관련, “중립적, 객관적 사람들이 (검증위에) 들어가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주동해 (검증)하는 경우에는 소위 `셀프검증` 시비가 있을 수도 있다.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은 답을 찾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 추진 주체인 환경부, 국토부 등이 검증하는 것은 신뢰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새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점검·평가하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친수구역법이 이미 실정법이지만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과거 수변구역 지정제 등의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게 하도록 묘안을 짜고 있다”면서 “친수구역법을 친환경법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모든 환경법과 제도, 정책을 무력화시켜 난개발을 가능하게 한 `친수구역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자기혁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에 따른 피해대책을 논의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공단 잠정폐쇄에 따른) 피해조사를 할 예정이며, 공단운영이 중단돼 피해가 늘면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피해 정도에 따라 채무상환이나 보증유예 방안을 마련하고 긴급 경영안정화자금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통일부의 남북경협기금 일부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지난달 농협 전산망 해킹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과 질의가 이어졌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진흥방안을 논의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