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인상, 할증 확대 등에 반응 싸늘… “졸속안” 비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안으로는 크게 △택시 기본요금 인상 △야간 할증시간을 자정에서 10시로 앞당기는 것 △주말 할증제 도입 등이다. 이 밖에도 택시 기본 요금을 오는 2018년까지 4천100원으로, 2023년에는 5천100원까지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시민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지자체까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택시업계를 위해 마련한 대책이 아니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급히 내놓은 졸속안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회사원 이모(45·포항시 북구)씨는 “포항지역 택시 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비싸 택시 타기가 꺼려지는데 정부의 택시 관련 방침을 보자 더 싫어졌다”며 “정부가 택시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의 한 택시업계 관계자도 “우리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유가지원 등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도”라며 “안그래도 비싼 택시비를 더 인상하면 누가 택시를 타겠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요금 인상 효과와 더불어 할증시간 직전 승차 거부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택시기사들의 소득이 2013년 150만원, 2018년 200만원, 2023년 25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택시 종합대책안은 시행되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지원 보전 폭 상향 등의 근본 대책이 없는 현행 대책은 오히려 택시 업계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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