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확대할 것..중국도 경제지원 축소 예상"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분명히 비난받을 행동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국들의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 분야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사회정치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핵실험 강행으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아주 복잡한 대외 환경을 조성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무엇을 기대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예브세예프 소장은 "이번 사건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보여줬다"며 "북한이 중국의 설득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중국 측의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을 말을 듣지 않는 아이로 판단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북한에 벌을 주려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에 참여하는 것 외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축소 등의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온 러시아도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하는 한편 북한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브셰에프는 예상했다.

예브세예프 소장은 유엔 안보리는 기존 대북 제재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보다 강화된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관측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동방학 연구소의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한국ㆍ몽골 과장도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상황을 어렵게 하고 핵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우려할 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핵비확산체제 참가국들과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 비난 행렬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중국이 한동안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확률이 높다며 그렇지만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서방 주도의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러시아도 외교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강하게 설득해온 만큼 대북 경제협력 잠정 동결, 각종 행사나 인적 교류 중단 등의 상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론초프는 이번 사건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온 북한 경유 가스관 부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등 남ㆍ북ㆍ러 3각 협력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한국프로그램 소장 게오르기 톨로라야도 북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설득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 상황 안정화와 핵비확산체제 차원에서 건설적이지 못한 행보"라며 "북한이 왜 중국을 포함한 주변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를 훼손하며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놓고 중국이 오랜 흥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일정 수준의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겠지만 자국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북한 체제 붕괴를 앞당길 수 있는 대북 해상 봉쇄 등의 제재 조치는 허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