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만 200만평… 인근주민 15만명 소음·재산권 피해 시름
대구에는 모두 11개의 군부대주변이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군 육군과 공군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동구의 K2 공군기지를 비롯한 북구의 50사단, 수성구 육군 5군수지원사령부 등 5개 부대가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에 주한미군 군사보호시설인 남구의 캠프 워커(CAMP WALKER)·캠프 헨리(CAMP HENRY), 중구 에어 베이스(AIR BASE) 등 미군 6개 부대가 있어 오래전부터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재산권 행사에 대해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군사보호구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지내왔고 일부 지역은 이전 계획이 발표되는 등 조금씩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계획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이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개선은 아직껏 느끼기 어렵다.
대구지역 군사보호구역의 현황을 △K2 공군기지와 △50사단 등 기타 육군·공군부대, △주한미군부대 등 3차례로 나눠 이들 군부대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나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불편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본다.
일부선 그린벨트·문화재보호구역까지 묶여 `이중고`
주택 신·증축 물론 작은 집수리도 일일이 허가 받아야
軍 “대민지원 등 앞장… 주민 피해 줄이려 안간힘”
□동구 군사보호구역 내 15만여명 거주
K2 공군기지는 지난 1936년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중국 침략을 목적으로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활주로를 건설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961년 민항기 취항에 이어 군수사령부 창설 등으로 현재의 규모로 확장됐다.
특히 이곳은 공군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방이라는 점에서는 전략적인 요충지역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고 부대 이전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2 공군기지는 대구 동구지역의 불로동과 지저동, 동촌동, 해안동, 도평동 5개 동에 걸쳐 200여만평 규모로 자리잡고 있다.
K2 공군기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은 2013년 1월말 현재 불로동 1만5천709명과 지저동 1만1천781명, 동촌동 1만4천781명, 해안동 1만8천692명, 도평동 5천395명 등 6만6천358명이고 간접적인 연관지역까지 포함하면 모두 1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특히 동구 해안동과 도평동 지역 주민 2만여명은 K2 공군기지 담장과 같이 하고 있어 소음피해와 함께 재산권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불편이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한다.
□어려움 대물림 피해 자녀들 이전
이들 주민들은 가옥 수리를 비롯해서 신·증축의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일일이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여러움이 있다.
특히 도평동 도동IC 부근 주민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인데다 군부대 탄약창까지 포함되면서 군사보호시설로도 제한을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불도동 불로시장 주변은 군사보호시설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이중고를 겪는 곳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K2 공군기지 쪽 주민수는 더이상 줄지도 늘지도 않는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반면 신도시격인 이시아폴리스 지역으로는 8천~1만명 정도의 주민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는 정작 부모들은 K2 공군기지 인근에서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은 혁신도시로 이전시켜 소음피해와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 동구의회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은 “구 해서초등학교 부근의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묶여 고생하고 탄약창으로 인한 불안과 군사보호시설로도 묶이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며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국방이라는 대의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옻골마을은 오히려 보존 효과
K2 공군기지로 인해 오히려 보존이 잘 된 곳이 있다.
현대화된 대구지역에서 전통마을이 남아 있는 경주최씨 종택 `백불고택`있는 `옻골마을`이 그 주인공이다.
과거 1930년대만 해도 대구에는 달성서씨를 비롯한 60여개의 씨족마을이 있었지만 모두 현대화와 도시의 팽창으로 사라지거나 이전한 상태이고 현재는 동구 둔산동 옻골마을만 남아 선조들의 오래된 삶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마을이 그대로 보존된 것은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오지인데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K2 공군기지라는 군사보호시설로 묶이면서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곳은 결코 보존될 수 없었고 이같은 불리함이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유지시킨 요건이라는 이점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이곳을 한옥체험마을로 지정하고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문화재관리청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K2 공군기지 국방 위해 불가피
K2 공군기지 측은 소음피해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이다.
영세민들을 위해 집수리와 보일러교체 장판·벽지 교체 등을 실시하고 경로잔치는 물론이고 폭설이 내리면 부대인대 마을 눈치우기,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지원, 팔공산과 금호강에서 자연환경보호 활동 등 대민지원은 셀 수도 없이 많다.
모두 군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위로하려는 활동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K2 공군기지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나기전까지 국방이라는 부분에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 민감하고 공군기 이착륙 지점 인근에 대한 예찰활동 등은 빠질 수 없는 군 특유의 정규 임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K2 공군기자 한 관계자는 “사실 기지 주변 주민들은 공군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국방에 임하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 상황”이라며 “공군기가 이륙전 소음을 낼 때는 우리가 영토를 지킨다는 느낌에서 오히려 가슴 뿌듯하게 벅차오르는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즉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영토를 수호하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군인 본연의 정신을 일깨우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보호시설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K2 공군기지측도 최대한 어려움을 도와주고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공군기 이·착륙시에도 비상시가 아니면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하고 있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부대 시설은 군 보안상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 민원과 겹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방을 우선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하루빨리 통일이 돼 군부대 주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내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보상 이후 거꾸로 가는 K2”
차수환 대구 동구의원
대구 동구의회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은 K2 공군기지 주민들 피해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 이후 달라진 K2 공군기지 군부대의 모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차 의원은 “K2 공군기지가 이미 들어선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소음피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주민들이 하소연을 크게 하지 않았지만 소음피해 보상 이후 군부대의 알 수 없는 행위에는 울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 의원은 “군부대라는 특성상 보안사항이 많다지만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이 대다수일 정도로 불법 건축물이 너무 많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낀 나머지 조금 고친 사항에 대해 일일이 구청에다 신고를 하는 모습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차 의원은 “심지어 동구청에서 K2 공군기지에 주민 건축물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면 담당 군무원 한 명이 처리하기 때문인지 답변이 오기에는 거의 한 달 이상 걸리고 있다”면서 “군용기 소음피해이후 군부대에서`너희들도 한 번 당해봐라`는 식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물론 군부대에서 소음피해 주민 대상으로 집수리와 경로잔치 등을 1년에 몇 차례씩 열기도 하지만 이것마저도 최근들어 지원이 줄어드고 있다”며 “해안동과 불로동의 경우에는 과거 주민들을 위해 경로잔치 등에 버스 한 대씩을 배정했으나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다”고 달라진 모습을 꼬집었다.
차수환 의원은 “소음피해 보상이후 요즘 공군기는 풍속에 따라 이륙과 착륙을 달리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동구 전체가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담장을 두고 다르게 결정된다는 사실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 의원은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도 국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군부대가 오히려 이 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들이 참고 살아온 만큼 군부대도 이같은 상황을 정확히 알고 함께 공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의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