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확충이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2012년 연중 실업률은 3.2%로 전년보다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 실업률 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 등을 `사실상의 실업자`로 실업자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실업률 수치는 공식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실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선 경기순환에 따라 실업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를 경기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호황기에 기업들은 생산량을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지만 침체기에는 생산을 줄이고 신규채용은 물론 기존 고용 인력을 해고하는 것으로 불황에 대처하기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경기부양책을 실행하여 고용이 안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실업의 형태로는 구조적 실업을 들 수 있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충분하더라도 산업부문간 노동수급 불균형으로 특정 산업부문에서는 발생하는 실업을 일컫는다. 구조적 실업은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산업 구조가 변하여 기존의 진부화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발생한다.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사양산업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노동자가 직업을 탐색하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적 간격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
완전고용의 경우에도 통상 2∼3%의 실업률이 발생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다.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정보 부족이나 학력 간 인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노동시장의 정보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에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업정보센터 등 고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업, 관광업, 건설업 등 계절성이 높은 산업에서 계절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계절적 실업이 있다. 계절적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수기에 대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상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공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2002년부터 독자들에게 경제 관련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된 경제카페가 2013년 1월17일자 기고를 마지막으로 독자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성원해 준 독자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