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신설·해양수산부 부활
15부2처18청→18부2처18청으로 확대
`박근혜 시대`의 정부조직은 어떻게 탈바꿈할까.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이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내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박 당선인의 조각(組閣)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보통신 전담조직이 `정보방송통신(ICT)부`와 같은 부(部) 신설 차원이라면 현재 15부2처18청인 정부조직의 규모는 18부2처18청으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ICT부는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의 해양수산 업무에 더해 해양자원 개발까지도 도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3일 “3개 부처를 신설하면 18대 부처가 되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의 규모”라며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처내 기능과 업무영역 조정이 이뤄질 여지도 크다. 인력 증감이 따를 수도 있다.
청와대에는 포괄적 방위역량 증강과 외교안보정책의 혼선 방지를 위해 컨트롤타워격인`국가안보실`이 신설된다. 책임총리제 차원에서 새 총리의 내각통할에 과거보다 큰 권한이 부여된다면 자연히 총리실의 기능도 강해지고 인력도 늘어난다.
반면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업무의 이관으로 자연히 업무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ICT부가 만들어진다면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이나 업무 조정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의 기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조직도 축소 변화를 맞게된다. 이미 박 당선인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 인력을 2만명 증원하고 교육·안전·복지 분야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에 따라 해당 부처는 정원이 늘어난다.
박 당선인이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조직개편을 3개 부처 증가로 그칠지, 변화 폭을 더 키울 지는 현재 단언할 수 없으며, 그 밑그림은 인수위가 그리게 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