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재정상 문제로 신중 기해야”
구청 “집행부의 발목만 잡고 있다”
학부모 “학생 혜택 위주 생각해야”
대구 서구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구교육발전위` 설립을 놓고 집행부와 구의회가 팽팽한 대립을 하고있어 구민들이 짜증을 내고있다.
지난 6일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서구청이 제출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보류를 결정함에 따라 조례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서구청은 재정난으로 타 자치구처럼 자체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해 뜻있는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학생들의 교육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서구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이 조례안을 이미 지난 4월과 10월 두차례나 부결시켰고 이번에는 보류시켜 집행부와 다수 학부모로부터 거센비난을 받고있는 것.
서구청은 이례적으로 지난 8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고 의회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구청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명분과 학부모들의 지원 등 여론이 구청측에 우호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학부모들은 교육발전위 설립부결에 대해 의회를 강력히 비난하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듯 집행부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회는 다소 주춤한 분위기다.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가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열악한 서구의 재정상 좀 더 두고보자는 것이다. 교육발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서구청은 집행부 발목잡기라고 보고있다. 선정된 교육발전위원 등이 차후 지방선거에 모종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의원들이 미리 차단하자는 의도가 숨어있는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즉 큰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을뿐더러 발전위원들을 통해 모금한 기금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돕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보고있다.
지역주민 김모(50)씨는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에 의회가 제동을 거는 것은 구태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구청장도 업무처리를 좀 매끄럽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기관을 비난했다.
/이창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