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지방분권촉구 결의대회서 대권후보들에 요구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기초선거구 소선구제 환원
지방재정 자립 위한 국세·지방세 균등배분 등 건의
전국 광역·기초 의원 4천여명은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지방분권 및 의회 인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분권운동에 나섰다.
지방의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이에대해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설명했다.
지방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독립 △광역의원 입법보좌관제 도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선거구 소선구제 환원 △의정비 선출직 공무원 동일 수준 도입 △자치구 의회 폐지 논의 중단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명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 지방세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독립하고 의원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차기 정부가 우리나라를 선진국형 지방분권 국가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김석조 공동회장(부산시의회 의장)도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선 자주재정이 필수적”이라면서 “10년전 지방분권 운동을 시작했을때에도 지방재정과 지방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지방분권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가장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국세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등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차기 정부에서의 지방분권 확대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한편 대구시·경북도의회를 비롯해 지역의 기초의원들도 이날 결의대회에 대거 참석,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진 의지를 천명했다.
/이창형·서인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