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 마련… 서민 고금리 부담줄이고 신용회복 지원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3천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당액 출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에서의 차입금 7천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 8천700억원 등 1조8천700억원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 기금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박 후보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도 제시했다.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방안과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분할상환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박 후보는 “부채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어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한편 선제적 대응으로 대출의 완전 부실화를 막는 등 3대 원칙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