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대비 7.3% 증가… 정부 총지출 33.1% `역대 최대`
사회복지·보건분야 18조6천억 사용 증가율 가장 높아
2013년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 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재원 규모가 113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지방이전재원 규모는 113조3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7.3% 늘어난 7조7천억원으로 정부총지출 증가율 5.3%를 웃돌았다.
우선,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2조5천억원(7.6%) 늘어난 35조5천억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6천억원(6.8%) 많은 41조원이다. 또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1조3천억원(3.8%) 증가한 35조5천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는 기존 지방이전재원에 추가로 지방재정보완 목적예비비 예산 1조3천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중앙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2011~2012년 취득세 인하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감소 보전액 1조363억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자체 부담분 6천639억원 중 일부인 3천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8.9%에서 2013년 예산안 기준 역대 최대인 33.1%로 증가했다.
특히, 내년 지방이전 국고보조금 35조5천억원 중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52.5%인 18조6천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 분야 예산안은 올해보다 11.4%(1조9천억원)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지방비 부담률은 올해 기준 48.5%로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률 39.2%에 비해 높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중 보육·가정 및 여성 부문의 지출은 올해 국비가 작년대비 2천656억원 증가했지만, 지방비는 같은 기간 7천463억원 뛰어 국고보조금 예산증가율이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