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방파제 공사 두 업체 중재 관련 `오해 소지`
李부의장 측 “지역경제 막대한 피해 막아야”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 공사와 관련해 조달청이 제안한 SK건설과 대림산업의 중재가 결렬<본지 30일자 1면>된 가운데, 이번 중재가 이병석 국회 부의장이 제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의장의 이런 제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건설업체로부터 조속한 착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속내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두 기업체 간의 법적 다툼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는 것.
30일 이병석 부의장 측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 김동수 대림산업(주) 사장, 이충우 SK건설(주) 전무 등을 국회 부의장실로 불러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에 대한 업체 간 합의를 통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의장은 “국책사업 조기 완료는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이는 모든 국가기관과 관련업계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전제하면서 “1천255억 원이나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행정 절차 문제로 1년이나 중단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또 “공사 중단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국비 확보도 어려워져 지역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두 업체는 조달청이 제시한 조정안에 하루빨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9월 현안 보고차 부의장실을 찾은 강호인 조달청장에게 해당 착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부의장과 조달청, 양 건설업체의 만남은 `지역 국회의원의 희망사항을 전달하겠다`는 형식을 취했지만, 지역 건설업체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데다 기업 간 다툼에 개입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이 부의장의 이번 제안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제의는 장기간 지속된 두 건설업체의 법적 공방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부의장 측은 “법원이 SK건설의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대림산업의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를 부정하지 않는 애매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중재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지금도 두 업체가 합의해 조속히 공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SK건설 관계자는 “컨소시엄 참여 지분이 50%를 넘지 않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의견을 구한 결과 조달청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창형·김상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