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이블레 “EU 집행위원에 회원국 예산 거부권 주자”
“ECB에 非유로국 수용 기구 신설 검토”
독일은 18~19일(이하 현지시간) 소집되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이번에 `은행 동맹`에 관한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 회동의 김을 뺐다.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럽 은행 감독의 전권을 넘기는 문제가 핵심인 은행 동맹은 이번 회동의 최대 사안으로 프랑스는 `빨리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독일은 `속도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맞서왔다.
ECB 권한 확대를 둘러싼 유로존과 EU 내 비유로권간 기 싸움과 관련한 절충안도 부상해 관심을 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유로를 쓰지 않는 10개 EU 회원국 금융 규제 인력을 수용하는 기구를 ECB에 신설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전했다.
◇ 독일, 신중 행보 재천명
독일 고위 관리는 17일 익명을 전제로 EU 정상회담에 임하는 독일의 기조를 설명하면서 “이번 회동에서 은행 동맹에 관한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범유럽 차원의 금융 규제를 실행하기에 앞서 많은 “법적, 기술적, 그리고 정치적 사안들이 여전히 더 다듬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들이 이번에 은행 동맹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6월의 EU 정상회담에서도 언제 은행 동맹이 출범해야 할지를 못박지 않은 점을 그는 상기시켰다. AP는 EU 집행위와 ECB,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유로국이 내년 1월부터 은행 동맹이 출범해야 한다고 압박해온 점을 상기시켰다.
◇ 쇼이블레, EU의 회원국 예산 거부권 제시
쇼이블레는 역내 재정 개선을 위해 EU 재정통화담당 집행위원에게 회원국 예산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P는 담당 집행위원을 명실상부한 `EU 재무장관`으로 만들자는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다수의 회원국이 재정 주권 상실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 실행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AP는 내다봤다.
◇ ECB내 비유로국 수용 기구 신설안 부상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ECB의 유럽 은행 일괄 감시에 대한 비유로 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ECB에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유로를 쓰지 않는 유럽 10개국 금융 규제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7일 ECB가 역내 은행을 단일 감독하는 것이 EU 조약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