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최근 국방의 허점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노크 귀순`사건은 단순히 휴전선의 방위가 허술한 전방초소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의 안보문제가 어느 정도 위험수위에 와있는지, 대북 방어태세는 어떤지를 새삼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1차적으로 현 정권의 대북안보불감증과 관계가 깊은 사안이긴 하지만 지금 막바지에 있는 대선과 관련, 차기 대통령의 안보관과 대북정책의 중요성을 동시에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해NLL포기 녹취록 시비가 대선정국의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대북안보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후보선택의 기준이 되지않을 수 없다.

대북문제와 함께 최근 주변 4강의 영토주권과 관련한 분쟁은 국가의 중대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도와 이어도의 방위가 초미의 과제이고, 이는 현재 진행중인 제주강정해군기지 건설과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후보와 정당의 태도가 선택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우리의 경제침체가 일본형 장기침체로 갈 것인지의 문제는 국내 경제정책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아니면, 성장과 분배의 동시 추구냐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미국과 서구의 불황국면과 관련, 한미FTA의 유지냐 폐기냐, 수정이냐 등도 우리 경제의 앞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특히 한미FTA는 동북아 세력각축속에서 단순한 경제교류협정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시장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안보에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이는 안보외교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패권주의적 경향과 3위로 전락한 일본의 과거지향적 야심, 역시 구 소련의 제국주의적 위세를 유지하려는 러시아,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미국 등의 갈등과 긴장속에 실로 위험한 국면을 맞고 있다.

물론 우리도 신생국으로 경제적 성공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주변 강국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벅찬 상대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북한은 중국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남북문제의 핵심사항의 하나인 핵무기 개발을 비롯, 서해도발과 우리내부의 종북세력의 조종 등으로 화해와 협력이 더욱 어려워지고 주변4강을 상대로 벌여야할 민족문제의 해결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최근 동아시아권의 영토주권문제를 둘러싼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각축은 이 지역에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를 둘러싼 팽창주의 세력들은 우리가 110년전에 국권을 상실했을 때 겪었던 상황 못지않게 위험하다. 이런 시기에 이번 대선에서 후보검증의 우선순위는 안보정책과 안보관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박정희 정권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가 경제에 획기적 성과를 거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정권의 실책이 경제를 어렵게 만든 경험을 숱하게 해왔을 뿐이다. 그동안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성공을 가져온 것은 주로 민간역량에 의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정권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만 없다면 경제가 현재 보다는 크게 나빠지지않을 것이다. 국가운명을 생각하면 경제정책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보다 안보정책을 선택의 우선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4·11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와 한미FTA 재협상 정책공약이 주요 패인이 되었다. 지금 NLL포기문제로 정치권의 시비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각 후보별로 NLL은 물론 제주해군기지,한미FTA문제에 대한 확답을 듣고 선택을 하는 것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이다. 특히 지난 총선의 경우로 보아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 등 야권의 안보관과 안보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