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언, 전문가에게 듣는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시도가 있었다. 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추진했다. 세종시와 지방의 10개 혁신도시가 생겼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의 SOC 확충을 위해 30개 선도사업을 추진했다. 지방 중소기업대책, 영세상인 재래시장대책, 낙후지역 지원대책, 광역권사업, 초광역권사업, 농업·농촌대책, 관광·문화개발사업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물리적 개발이 아니라 좋은 인재를 키우는 게 먼저다.
지방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파생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좋은 일자리다. 예컨대 행정·금융·공공기관·연구개발산업·지식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좋은 일자리다. 이런 일자리가 생기고 종사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게 되면 이들에게 학교, 학원, 식당, 도소매업 등 도시서비스를 공급하는 파생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산업과 일자리 생태계가 발전되어 간다.
하지만 지방에는 기업이나 연구소에 적합한 젊은 인재가 적다. 농어촌은 노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도 제살깎기 과당경쟁으로 쓰러지고 있다. 일자리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지방 진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탓이다. 지방이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데서 경제 활성화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대학에서 세분화·전문화된 업무능력과 고급 연구경력을 가진 인력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폴리텍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도 단순한 자격증 취득과정이 대부분이다.
인재가 수도권에 몰리니 기업도 수도권에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첨단산업은 토지소요도 적어 지방의 싼 땅값은 기업유치에 더 이상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과부의 연구비 지원은 연구 수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수도권 대학이 모두 가져가고, 산학협력대학에 대한 지원도 수도권에 편중된다.
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지방인재 양성지원대책을 펴야 한다.
교과부 지경부 노동부 등 각부처의 인력개발지원과 연구개발지원예산을 지역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맞도록 통합해 맞춤형 인재개발을 해야 한다.
실업계고교, 이공계대학 대학원, 폴리텍대학, 각종 직업훈련기관 등 산업인재 양성기능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 맞는 훈련과정, 기업과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지방에 이공계 대학원 설립을 쉽게 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연구기관 부설의 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지방에 많은 연구인력이 양성되고 취업도 될 것이다.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귀촌·귀농 프로그램을 농림수산식품부에만 맞겨 둘 게 아니라, 재취업이라는 차원에서 직업훈련기관이 나서야 한다. 은퇴·귀촌인력의 재취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농업도 좋고 다른 분야도 좋다.
정락형 충북발전연구원장
◇충북 진천, 청주고, 서울대학교 경제학, 행정고시 19회, 건설교통부 도시국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부산시 정무부시장,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