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언, 전문가에게 듣는다
`지방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언, 전문가에게 듣는다
  • 등록일 2012.09.02 21:31
  • 게재일 2012.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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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권은 자치단체에 맡기자

▲ 배덕광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경북매일은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이 행복한 나라`란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싣는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함께 하는 이번 기획은 서울집중이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중앙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점검하고 대선정국에서 지역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편집자 주>

중앙정부, 재정·인력이양 꺼려 지방분권 걸림돌
국회 지방분권특위 설치 등 대선 공약 채택해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1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방의 특화발전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선진국들의 국가경영패러다임과 배치되는 것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선진 민주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행정적·재정적 분권화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구미선진국은 분권을 통해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고, 남미와 아시아 등 개발국가들은 정부의 비효율성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분권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국회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지방을 간섭하고 규제하다보니 중앙정부와 정치가 과부하에 걸려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한반도 상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외치에 집중함으로써 국가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방정부는 지역문제에 대해 주체적인 대응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 중앙의 획일적인 행정에 의한 병폐를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성과 개성을 살리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때 풀뿌리민주주의도 안착할 수 있다.

중앙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분권을 추진했지만 걸림돌이 많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중앙권한 1천178건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결정을 했으나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양이 완료되기까지 1~2년 이상이 걸린다.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분권에 대한 몰이해와 `권한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가로막고 있다. 또 중앙정부가 사무나 기능만 이양하고 재원과 인력은 이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자치단체의 인력 및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자치경찰제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등 핵심적 분권과제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느끼는 분권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

차기 정부는 이런 지방분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또 여야 대선후보 모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회 지방분권특위 설치 등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해야 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에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때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일본의 경우 도도부현, 시정촌 협의회가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시장협의회(USCM)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정부 및 의회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배덕광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경남 창원, 동아대 경영학, 경주세무서 간세과장,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춘천세무서장, 부산 해운대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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