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임기말에 왜 이러나
MB정부, 임기말에 왜 이러나
  • 등록일 2012.07.03 21:09
  • 게재일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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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이명박 정부는 새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로 사실상 임기가 끝나는 것을 생각하면 남은 기간 그동안 벌여왔던 사업의 정리와 다음 정권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준비만 해도 바쁠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불거지고 있는 친형 이상득 의원의 권력형 비리를 비롯 최측근의 부패혐의와 대통령 자신의 내곡동 사저문제에 대한 여야특검 합의 등에 대한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에 대한 자숙과 조신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업무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MB정부의 처신은 그같은 국민적 요구와는 거리가 먼 오만한 처신을 보이고 있어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서 비밀리에 통과시켰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보류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그같은 처신의 대표적 사례다. 이같은 협정이 국익을 위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국민을 무시하고 속였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약속을 어긴 국제적 망신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질책을 하기에 앞서 임기말의 국정을 이대로 맡겨도 좋을지 걱정스럽다.

이밖에도 지금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을 보면 또 이같은 오만과 졸속 독단으로 국정운영을 크게 그르칠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중에서도 대형공기업 매각 문제와 차세전투기(FX)3차사업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물론 이들 사업은 현정부 출범초기부터 계획돼 온 것이긴 하지만 하필 임기말에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공기업민영화사업은 수서발 KTX민영화, 인천공항민영화, 우리금융 및 KDB금융민영화 등이 대표적이고 이미 청주공항 민영화사업은 금년초 많은 말썽을 무릅쓰고 계약체결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FX3차사업은 방위산업청에서 참여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10월말에 기종 선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민영화사업은 이미 18대국회에서 여야의 반대로 사업추진을 접었다가 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물론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기업민영화 사업이나 전투기현대화 사업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비규모 자체가 천문학적이고 이는 엄청난 국민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얼마 남지 않은 임기내에 강행처리함으로써 졸속 추진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한일군사협정의 경우처럼 졸속처리하다가 국민적 반발이 일어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 뿐아니라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세력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공기업민영화 분야에서 이미 찬반논란은 뜨겁게 이뤄져왔다. 물론 민영화의 논리가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 주장을 충분히 설득시켰다고 할 만큼 제시된 사업의 민영화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 대표적인 공기업들의 현재와 미래의 수익을 따져보면 국민들이 특정업체에 팔아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게 여길 만큼 알짜기업이고 이를 매입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같은 정서가 깔려 있다. 앞서 매각한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특정 기업에 엄청난 이권을 줬다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무조건 민영화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차세대전투기 사업도 전투기 제작사들이 임기말의 정권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 문제는 미국의 전투기 제작사가 깊이 연계돼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간에 엄청난 오해의 불씨도 만들 수 있다.

임기말의 MB정권은 새로운 사업의 추진에 자중해야 한다. 자칫 국민적 불신과 반발을 산다면 현 정권이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 보수세력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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