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선진사회는 모든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이며, 모든 개발 사업의 종착점이다. 특히 문화는 인간 생활의 수단인 동시에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더욱 선진사회의 이상적 형태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파리와 리용의 문화복지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독일 등 유럽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을 들어봤다.
① 경상북도의 문화복지 현주소
② 경북도내 문화사각지대 현장
③ 경북도민 대상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설문
④ 경북도청 문화바우처 허와 실
⑤ 경북도청 문화정책 진단
⑥ 프랑스 문화부 소외계층 문화정책 들여다보기
⑦ 독일 등 유럽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
⑧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제언
프랑스는 59년 초대 문화부 장관인 앙드레 말로의 문화정책이 현재까지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로의 문화부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비용, 시간, 그리고 공간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문화에 대한 대중의 접근가능성을 확대시켰다. 말로는 프랑스 95개 데파르트망(지자체)마다 중앙정부가 50%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적어도 하나의`문화의 집(Maison de la culture)'을 건설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몇몇 지역의 경우 소외계층 문화수요자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의 문화바우처 같이 각각의 문화재(chaques cultures)를 지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부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26세 미만 학생들이 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 박물관을 무료 개방하고 구직자 등에게 무료 개방하는 등의 것이 있다. 프랑스에 있어 국무총리 재임 중 수행 임무의 기초 과제는 대중들이 더 많은 예술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데 있다.
문화적 대중화 지향 - 프랑스
구직자 등 박물관 무료 개방
영화 생활화 등 정착시켜
문화가 일상속으로 - 독일
자립기틀 마련한 `사회문화센터'
실험적이고 소통적 사업 실행
이 정책은 문화의 대중화를 겨냥하는데 목적을 둔다. 모든 대중에게 통용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과 진보는 특히 예술인들의 폭넓은 참여를 독려하고 소외계층의 문화참여, 청소년의 문화활동 역량을 높이고 창조와 혁신적인 가능성을 개발한다.
우선적인 3가지 대상이 있는데 특수상황에 처한 소외계층, 부족한 국토, 청소년들이다. 특수 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은 각부 정책이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은 계층들을 인지하기 위해서다. 2009년 법으로 부터 소외된 청소년과 수감자 가족들에 대한 정책이 큰폭으로 상향돼 새롭게 제정됐다.
활동내역은 영화의 생활화를 모토로 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감찰을 받고 있는 민감한 청소년들의 용도로 활용된다. 수개월간 청소년들은 그들의 교육관계자와 영화관계자들의 참여로 영화선정과 토론을 함께 했다. 각 청소년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영화에 투표했고, 이 투표는 `영화들, 인생'이란 시상식에 참여했다.
또한 청소년들은 프랑스 영화협회의 초청으로 열린 행사에 초대돼 영화 감독상을 선정했다. 장애-문화는 문화적 균등과 기회의 참여권이 2005년 법으로 제정됐다.
독일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문화와 문화정책의 영역을 전통문화에 한정하지 않고 소위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으로까지 확대돼 왔다. 1960년대의 문화정책이 사회적 안전과 성장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면 1970년대에는 참여, 정체성 확립, 해방, 의사소통, 자아실현 등을 강조했다. 문화정책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추진됐다.
다시 말해 문화정책은 단순히 예술부문에 대한 지원을 너머서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추진됐다. 문화정책의 기본목적 중의 하나는 예술과 일상생활과의 거리를 좁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모두를 위한 문화'가 문화적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두에 의한 문화'는 스스로의 문화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정책의 발전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독일 문화정책을 위한 원칙은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지향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회문화센터(Soziokulturen Zentren)'를 중심으로 한 문화운동은 기존의 문화내용이 시민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는 문화개념과 함께 실험적이고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문화사업을 표방하고 또 실행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의 개념은 기존의 고급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문화개념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새로운 문화 개념 하에서는 어떠한 문화운동과 사업이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더욱이 기존의 자치단체나 주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센터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경상북도 문화정책의 허와 실'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취재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