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 위기속 정년연장 국제추세 역행… 재정부담 우려
프랑수아 올랑드 새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6일(현지시간) 일부 근로자들의 정년을 앞당기는 포고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년 연령 하향 조정은 18세 혹은 19세 때부터 육체적으로 힘든 근로를 한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프랑스 근로자 6명 중 1명에게 적용된다. 이들 외에 이번 정년 단축의 혜택을 보는 이들은 출산 및 육아가 근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자녀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근로자들이다.
이 포고령은 이달 말 확정 절차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정년 하향 조정은 올랑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연금제도 개혁을 위해 어렵게 정년을 연장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인간 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제도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연금제도 개혁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프랑스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올랑드 정부는 이번에 정년이 환원된 근로자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힘든 일을 해온 노동자들”이라며 전임 우파 정부에서 연금제도 개혁이 저소득, 미숙련 노동자들에 불리하게 진행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