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다양한 통로 마련 다원주의적 행정 추진
부처간 다양한 통로 마련 다원주의적 행정 추진
  • 윤희정기자
  • 등록일 2012.06.07 21:25
  • 게재일 2012.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프랑스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함께 잘사는 사회(VIVRE ENSEMBLE)'를 모토로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정책을 증진했다. 사진은 위로부터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입구와 거리공연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들, 사크레쾨르 성당. /윤희정기자 hjyun@bmaeil.com

프랑스는 문화선진국으로 문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선진국으로 통하는 곳이다. 국민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정책담당관과의 인터뷰를 통한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 문화복지정책을 알아본다. 지난 4월10일 파리 생 오노레가에 있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에서 장 필립 모숑 국제교류 및 법률부서 담당, 에밀리 니꼴 교육·문화예술발전 부서 담당관과 인터뷰를 했다.



글 싣는 순서

① 경상북도의 문화복지 현주소

② 경북도내 문화사각지대 현장

③ 경북도민 대상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설문

④ 경북도청 문화바우처 허와 실

⑤ 경북도청 문화정책 진단

⑥ 프랑스 문화부 소외계층 문화정책 들여다보기

⑦ 독일 등 유럽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

⑧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제언

 



-문화는 인간 본연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한 도시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문화 선진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에서는 문화복지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는가. 그러하다면 소개해달라.

◆사회적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문화복지 발전이다.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59년 문화부 개설 이후 초대장관인 앙드레 말로는 당시 대통령 샤를 드골과 매우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후 문화장관은 프랑스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유럽과 비교해서 프랑스 문화부는 문화재 및 박물관, 미술관, 건축정책 뿐만 아니라 공연과 조형예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관련 정책에서 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 특별히 이 정책들은 모든 부처와 연관된 문제들로써 문화적 소외 계층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부처와 관련,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첫째로 프랑스의 경우 문화부장관이 정치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항상 문화부 장관은 전통적으로 대통령과 항상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프랑스가 문화정책에 큰 비중을 둘 수 이슨 토대가 된다. 둘째로 문화부장관은 매우 다양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예술적 창조활동, 미디어 정책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책임지면서 이는 다른 행정부처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문화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예를 들어 관광 분야의 경우 관광부와 협력하며 소외 계층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은 사회부와 협력하는 등 문화부는 항상 다양한 부처와 다양한 문제를 위해 협력한다.

사회적 분야에 있어서 프랑스는 3가지 중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사회적 공존 문제를 위해 다양한 부서와의 협력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소년들을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며 병원에 있는 환자, 장애인, 노인들을 위해 보건부와의 협력을 한다. 사회적 공존을 위해 아직 협력이 이뤄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약을 하기도 하며 부처와의 협약이 없다 해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협회와 협력해 아직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제외된 사람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한다. 특별히 `법률(loi)2005'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모든 기관들의 경우 국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로 국토(territoire)에 대한 정책, 이는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하며 농림부 및 도시부와의 협약을 통해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 또 젊은이들의 예술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이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분야로써 아주 어릴때부터 예술 교육을 통해 문화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고 있다. 중·고등학교 등 특별히 문화적 혜택이 적은 도시에 위치한 학교 등에는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문화부는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을 위해 항상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에 접근한다. 프랑스 문화정책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이는 단순히 국가의 문화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을 함께 말해야 한다. 국가는 문화 분야에 있어 자금의 30%만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따라 다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문화 분야 개입을 전제로 한다.

 

▲ 왼쪽부터 장 필립 모숑·에밀리 니꼴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 담당관.



`함께 잘사는 사회' 모토… 광범위한 분야 책임 맡아

연대책임연합과 협약 노숙자주거·문화혜택 제고 노력

문화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차 별없는 문화정책 마련

바쓰 노르망디의 장애인프로젝트 등 지자체 정책도 주목





-스스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문화복지 정책을 소개해달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최근 2010년 연대책임연합(grande association de solidarite)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예를 들어 노숙자들의 주거문제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모두가 문화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이다. 이는 국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010년 `유럽의 해'에는 가난과 사회적 소외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통합(cohesion social)부서와 협력했고 이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 또한 유럽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문화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형 미술관들과 문화부의 네트워크 구성과 협력한다. `함께 사는 잘 사회'(VIVRE ENSEMBLE)의 미션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교류를 위해 협력하고 매년 포럼을 개최하고 협회들이 문화 기관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등의 행사를 한다.

이밖에도 프랑스의 문화행정이 활성화 되기 시작한 58년 제5공화국 들어서부터 문화의 집을 비롯해 문화활동센터, 문화발전센터 등 지역단위의 공공문화시설들을 통해 계층에 차등 없이 모든 국민들이 연극, 무용, 영화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관, 음반감상실, 만남의장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국민들의 문화활동의 지역적 다양화를 증진하고 문화적 활력을 중요한 기치로 내세우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고급문화에의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구사회의 인간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특히 문화정책에 대한 부처간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으며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행정을 추진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다양한 부처들간의 교류는 지역에도 전달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은 `랑그독후시용'지역이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창조활동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매년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해 지역적인 차원에서 매우 잘 적용된 사례이다. `바쓰 노르망디'의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발전된 지역이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년 5월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혜택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문화선진국으로 문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선진국으로 통하는 곳이다. 인간 삶에 있어서 문화복지정책의 중요성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문화혜택은 다른 것과 비교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문화부는 역사적으로 미술관, 도서관, 극장 운영을 통해 경제적인 이윤을 남기는 것이었지만 20년 전부터 대중들을 위한 정책들이 크게 발전 됐다. 문화부 자체의 정책 뿐 아니라 각 문화 기관들 또한 대중 관련 정책들을 발전시켰다.

대형 미술관을 비롯해 문화부와 문화부에 속한 관련기관들이 대중들을 끌어들이고 대중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며 학교들과 교류를 통해 아뜰리에를 진행하는 등 아이들이 문화기관을 방문하고 예술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파리 12구에 있는 이민역사박물관의 경우 특별히 학교들과 연계 프로그램 진행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두 교수가 진행하는 아뜰리에, 박물관 견학 프로그램 진행 등 프랑스 문화 기관은 단순히 대중들을 맞이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한다.

프랑스의 경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잘사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사회활동 협회들과의 협력, 특별히 문화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들이 다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도와주는 등 공존적인 사회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상북도 문화정책의 허와 실'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취재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윤희정기자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