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30%나 늘여 다양한 사업
경주·안동지역 예술의전당 등 신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한 사회`는 문화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더라도 문화적 소양이 뒷받침되지 못 하면 진정 풍요로운 삶이라 할 수 없다. 또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 할 수도 없다. `모든 국민이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나라, 생활 형편과 상관 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글 싣는 순서
① 경상북도의 문화복지 현주소
② 경북도내 문화사각지대 현장
③ 경북도민 대상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설문
④ 경북도청 문화바우처 허와 실
⑤ 경북도청 문화정책 진단
⑥ 프랑스 문화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 들여다보기
⑦ 독일 등 유럽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
⑧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제언
■ 문화예술 행사 접근기회 현황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일년에 4.8회 예술행사를 관람한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연령과 학력에 따라, 그리고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문화향유율의 격차는 벌어진다.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이 연간 7.64회 예술행사를 관람하는 데 비해,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경우 그 숫자는 0.55회로 급감한다. 대도시 거주자의 연평균 관람횟수가 5.12회라면 군지역 거주자는 2.63회로 거의 2배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문화 격차는 단순히 개인적 취향의 차이로 해석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관심 부족이나 취향 등 심리적 요인 외에도 경제적·시간적 한계, 신체적 장애나 지리적 접근성 등의 외적 요인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경제·사회·신체·지리적 장애로 인한 문화예술 경험 부족에 의해 관람의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한 감수성이 계발되지 못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덜 발달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향유 기회의 확장과 문화 감수성 형성, 생활문화와 아마추어 창작을 포괄하는 문화개념의 확장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특정계층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 기회와 수혜가 사회 전반에 공평하고 또 공정하게 가닿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는 지역을 토대로 창조되고 소비된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자생력이 갖춰질때 지역간의 문화소통이 창의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관점에서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함께 나누는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공동체 의식은 바로 지방자치의 토대가 된다. 문화적 삶의 질도 이러한 지역문화가 활발하게 발전할 때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 취약계층에 접근성 높이기 예산은 부족
경북도청은 지난해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395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도는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전통문화를 특화한 신성장 문화산업 육성 등에 전년보다 30.6% 늘어난 예산을 들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 실시했다.
내실있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도는 경주예술의전당 23억원, 안동문화예술의전당 35억4천만원, 영천시립도서관 건립 15억원 등 자금을 투입해 다목적 기능의 문화시설을 건립했다. 공공도서관과 문화원 시설 지원, 김천시립미술관 등 지역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총 243억원을 투자했다. 도는 오지마을과 농어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3억2천만원, 문화바우처 및 경북사랑티켓제도 운영 등에 29억9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2억4천만원을 투입했다. 경북도청이 이처럼 다양한 시책을 추진 실시했지만 취약계층의 문화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2011년도 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으로 보면 문화시설 수는 경기 360개, 경북 167개, 강원 15개, 경남 147개, 전남 142개, 충남 129개, 전북 109개, 충북 101개, 제주 90개로 규모가 비슷한 타도에 비해 경북이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인구 1백만명당 시설 수`에서는 제주 157개, 강원 101개, 전남 74개, 충북 65개, 충남 62개, 전북 61개, 경북 59개, 경남 44개, 경기 33개로 9도 중 7위로 문화기반 시설 수에서 타도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또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의하면 주민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 횟수를 보면 경기 7.3회, 강원 10.8회, 충북 6.5회, 전북 7.7회, 전남 8.8회, 경북 7.1회, 경남 7.0회, 제주 36.5회로 나타났다. 물론 이 숫자는 관광객을 포함하는 숫자로 주민 이용률을 파악하는 통계로는 적당하지 않지만 경북은 여기에서도 9개 도중 7위에 머무르고 있다.
■ 문화정책 주된 기조 정립 필요
한편 지난 2010년 8월23일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 문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모든 국민이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나라, 생활 형편과 상관 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라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기회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 이념을 문화복지 분야에서도 실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더 많은 이에게 문화예술의 경험을 나누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만드는 일, 국민의 `문화행복`을 위해 누구에게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주된 기조인 것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청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외계층의 문화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출판사업, 음성정보서비스 지원사업,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누리터사업, 다문화가정 자녀의 독서지도를 위한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등이다.
하지만 이는 소외계층의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문화 소외계층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가정할 때 경제적 취약계층이 느끼는 사회·물리·심리적 격차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한 문화복지 정책 전문가는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문화기반 시설의 설립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문위원, 용역 보고회 등에 이들을 일정 부분 반드시 참석하게 하는 방안과 공립 문화기반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시 소외 계층을 위한 좌석을 일정 부분 확보하게 해 제공하게 하는 제도 등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소외계층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 함양 못지 않은 문화예술을 통한 자존감 고취의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규모의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 소외계층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이나 야외 소공연장, 특히 소규모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자연스럽게 문화가 녹아들 수 있는 기반시설 정책추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문화정책의 허와 실`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취재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