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불납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까
세금불납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까
  • 등록일 2012.05.29 21:42
  • 게재일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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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두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는 주사파 경력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세력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 불법 선거의 증거들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합법적인 국회의원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원의 신분상 특권을 가지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부정경선에 쓴 비용 약 50억원까지 포함 4년간 무려 약 600억원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진보당 신당권파의 비대위가 해당 당선자에 대해 사퇴를 권고한 시한을 넘기면서 오는 30일이면 이들이 모두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휴전선에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까지도 천안함 폭침, 서울 불바다 협박 등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적대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새삼 들출 필요도 없다. 특히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과정에서 최근 우리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비방, 소름끼치는 위해적 발언은 자칫 전쟁도발로 이어질 것같은 우려마저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해온 운동권 출신, 보안사범 전력자, 간첩협의를 받고 있는자, 북한의 야만적 인권탄압과 3대세습, 핵보유와 실험 등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회피하고 반미,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세력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행동한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공식행사에서조차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등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같은 사태는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며칠 지나지 않으면 현실로 다가올 일인 것이다.

이같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이 헌법체제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는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 200만명이나 희생된 6·25를 일으킨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고 4·19혁명과 5·18민주운동, 6월항쟁 등으로 지켜낸 자랑스러운 우리의 민주체제는 국민이 흘린 숱한 피로서 꽃피운 것이다.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등 5대원칙을 지키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만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선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수호해온 국가의 민주적 정통성은 중대한 결함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이 국가의 상징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체제에 대한 적대적 입장에서 인류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북한을 두둔한다는 것은 적대세력을 우리의 안방에서 우리 세금으로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헌법적 가치가 최우선임을 전제한다면 종북세력의 국회입성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라도 제명하는 것이 옳다. 특히 진보당의 의석수가 늘어난 것은 민주당의 선거연대에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새누리당의 제명 처분 제의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진보당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대선을 앞둔 선거연대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우리 체제에 적대적인 종북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두둔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30일 이후 종북세력이 국회의원으로 행세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은 이들에 대한 조치를 무작정 여야정당에게만 맡겨놓고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수해온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 첫 단계로 종북세력을 지원하는 세금이라도 납부를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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