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의원 공천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됐다. 총선 투표일도 불과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의 혼란한 공천과정과 공천결과로 옥신각신하다가 정작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 검증 기간을 놓쳐버릴 것같은 현상은 예년의 총선과 흡사하다. 국민을 혼미속에 빠트리는 이같은 정치행태는 또 한번 국민불신을 키울 뿐이다. 그러나 정치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라면 주어진 선택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무관심과 냉소는 현재의 정치수준마저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보면 이제는 국민이 여야의 공천결과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그 범위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선량을 가려내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선 19대 국회는 어떤 국회라야 할 것인지, 그 기간의 정치권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미 각 당이 만든 정강정책과 총선공약은 대체로 여야 정당이 가진 국가미래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그 공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정당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번에 공천된 인물들이 소속정당의 공약과 지역 공약을 실천할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해보는 인물 검증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약 여야간에 공천과정과 공천자 선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소속을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꿔 종래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는 경제정책과 남북대화 복원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의 변화를 특징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 MB정권과는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야당에 대해서는 정권심판 자격론의 시비와 함께 일관성없는 정책과 과거의 무능을 부각시키고, 특히 대외문제와 관련, 한미FTA의 일관된 추진을 야당과는 가장 극명한 정책적 대척점으로 드러내고 있다. 후보공천의 심사기준으로는 이같은 정책 쇄신을 추진할 의지와 함께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대상으로 하되 당선가능성을 우선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무상복지, 보편적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제정책과 과거 민주당과 유사한 대북포용 노선을 선택하고 현 MB정권에 대한 심판과 함께 새누리당의 동반책임론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의 노선과는 달리 한미FTA를 극력 반대하며 이를 고리로 통합진보당과의 총선연대를 이루고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후보공천은 과거 열린우리당 출신을 근간으로 구 민주계 호남세력을 배제하고 386세대를 대폭 충원했다. 이를 두고 당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은 공천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여야의 정강정책과 공약,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공천자를 보면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다음 국회와 다음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극화 해소와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는 경제정책일 것이다. 외교와 남북문제에서는 무엇보다 세계 제2의 경제력을 가진 중국을 비롯한 주변 4강과 관련된 한국의 생존 및 발전 전략일 것이다. 이와 연계된 한미FTA, 한중FTA의 처리문제가 우리의 경제발전과 안보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것이다. 공천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선 부패에 연루된 인물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현 정부의 실패도 부패가 가장 핵심 요인이었다. 세계적으로도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문제도 복지 포퓰리즘보다 부패가 더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선 청렴도를 선택의 제1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관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이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을 사무총장에 기용하고 단독 공천한데서 발생한 당지지도의 저하는 국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