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독점 시정 제기
시설공단은 현재 고속철도 건설재원으로 호남권 50%, 수도권은 60% 이상을 부담하게 돼 오는 2015년 24조원 이상의 부채누적과 연간 이자가 1조원(1일 2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운임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여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해 투자비 회수와 건설부채 상환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공기업이 건설하는 도로·공항·항만은 운영주체들이 각각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확보하는데도 철도공사(코레일)만 유일하게 정부예산으로 차량까지 구매하고 있는 행태는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설공단 측은 경부고속철의 경우 코레일이 독점운영하며 28% 이상 흑자에도 매년 100억원의 선로사용료만 부담해 시설공단의 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고 특히 운영수익이 건설부채 상환과 개량유비보수비로 사용돼야 하는데도 불구 평균 6천만원 이상의 과다한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부가 코레일에 위탁한 유지보수비용의 15% 만 실제 유지보수에 사용돼 최근 탈선, 잦은 고장 및 지연 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로인한 이용객이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경쟁체제를 통한 고속철도 운영으로 질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
